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 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전국 어디서나(시 · 읍 · 면) 신고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둘이 같이 하여야 하며 일방이 할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면 혼인 할 수 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은 금지되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 역시 금지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또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간통죄로 고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상 유족연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출생신고 시 아버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③혼인외의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없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 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위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해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 · 구 · 읍 ·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서의 내용은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위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조정 및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을 때에는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될 뿐이다.

 
     
 

배우가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폭언, 기물파손, 감금, 정신적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경제 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도박이나 중독증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 · 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을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 감치처분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나 봉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도 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은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은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봄으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따라서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의무도 없다. 한편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가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등록부에 기재되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정리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외 자의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의 혼인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었다면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새어머니 · 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건에 해당되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부양, 상속관계가 생긴다.

 
     
 

처와 남편의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 및 양자의 친생부모가 연서하여 이를 양친이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봄으로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없이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입양이 무효가 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후 양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 관계는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파양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양친자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부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달라지게 된다.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 · 딸과 배우자, 부모 · 조부모, 형제 · 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 ·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 · 딸, 장남 · 차남, 기혼 ·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 받기 원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특정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도록 한 것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주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되고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가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친양자입양 관계 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녀 모두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 간이귀화의 요건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잇건 양육하여야 할 자,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자 등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혹은 위자료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난 이혼조정결정문), 형사판결문, 한국인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진단서, 상처사진,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혹은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발급한 혼인파탄귀책사유 확인서 등 이들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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