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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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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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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신고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해당함으로써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 회유,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경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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