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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현행범 체포 전 ‘주 공격자’ 파악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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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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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표
‘가정폭력 방지책’ 한계 지적…방어가 ‘쌍방 폭력’ 처리되기도
미국, 가해자 강제기소 도입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것을 비롯해 총 여섯 번에 걸친 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사건 한 달 뒤 정부는 ‘제2의 강서구 사건’을 막겠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보호 제도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범 체포가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현행범 체포는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자신이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방어 폭력이 ‘쌍방 폭력’으로 처리되거나 경찰 출동 이후 더 심각한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주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뒤 체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사건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정부 대책에 는 담기지 않았다.  

허 조사관은 “최소한 가정폭력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무체포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가해자가 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강제기소 정책을 도입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은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여전히 사건 당사자들이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경미하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개정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72124005&code=940202#csidx768a5ee7bbc5f8e87b66322c8a83650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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