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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증채무관련문의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2012/10/22

조  회  수

 1067

내       용

상속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됩니다. 적극적인 재산 없이 채무만 남긴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은 신원보증인과 신원인 사이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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